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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남은 재판부의 어떤 결정도 존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백서원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대법원장이든,대법관이든,대구경마장 (대구)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 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스미냑 호텔 카지노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그 부분을 곧바로 신변 문제와 연결 짓는 것은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개별적인 판결에 당부당(옳고 그름)이 있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자초한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 사건의 선고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서둘렀다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판결할지,선거운동 전에 판결할지에 관해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 처장은 “대법관님들의 심중은 전혀 모른다.저희는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및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천 처장은 이와 관련해 “각 재판부의 기일 변경 결정과 남은 재판부의 어떤 결정도 저희가 존중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법관들의 사건 검토 기록 공개와 관련해선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관의 자율적,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곤란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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