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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법원,한수원 원전 본계약 직전 제동… 정부·국회 대표단 헛걸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한수원과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 연기는 물론 본계약 체결 지연도 불가피해졌는데,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외교 행사가 직전에 무산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한수원과 정부가 관련 논란에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법원,한수원 원전 본계약 제동…본계약 연기될 듯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지만,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가처분 성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EDF가 제기한 본안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수원은 6일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는 간단한 공식 반응만 내놓은 상태다.
한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법원의 판단이 나올때 까지 계약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국회 대표단,홀덤 전략헛걸음에 아웃리치 불발…외교 참사 연합뉴스 
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외교 행사가 직전에 사실상 취소되면서 한수원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CEZ는 EDF의 추가 법적 대응 움직임을 인지하고도 공동 논의를 통해 계약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서명식 일정까지 잡았고,유럽으로 첫 원전 수출에 의미를 부여해 대규모 특사단까지 꾸렸다.
특사단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강인선 외교부 2차관,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박성민 의원(국민의힘),강승규 의원(국민의힘),박상웅 의원(국민의힘),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이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고위급 아웃리치(대외협력)를 전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서명식 행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일정 모두 연기될 전망이다.이에 체코 현지에 도착한 우리 정부·국회 대표단과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도 곧 귀국길에 오른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 주무 장관인 안덕근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한 상태였고,박상우 장관 등은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