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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보도…'상호 관세 50%' 레소토,라이선스 부여
각국,스타링크 도입 본격 논의…유리한 협상 기대
이해충돌 비판…"中 견제 위한 전략 일환" 시각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아프리카 소국 레소토는 머스크가 소유한 스타링크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 라이선스를 10년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레소토 통신 규제 당국 관계자들은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스타링크 관계자들과 회의했고,전화요금을 지불한 카지노 페이이후 이같은 허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소토에 관세 50%를 부과했었다.상호 관세 대상국 중 최대 규모다.
국무부는 메모에서 "레소토 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타링크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건 미국 기업을 환영하는 의지와 선의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무부 내부 전보에 따르면 캄보디아,지부티 등 최소 두 개 국가가 관세 협상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스타링크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추진 중이다.
상호 관세 발표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본격 추진하는 모양새다.
WP는 정부 내부 문건 분석 결과 미국 대사관과 국무부가 미국 위성 기업들의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 규제 장벽을 제거하도록 각국을 압박해 왔다고 설명했다.
스타링크에 대한 특혜를 관세 인하와 연결 지어 명시적으로 요구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광범위한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시점에 규제 완화를 압박하라고 지침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도 유리한 무역 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해 아래 스타링크 승인을 신속히 처리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은 전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액 후원하며 '일등 공신' 역할을 한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이끌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대대적인 공무원 해고와 정부 기관 축소 등으로 비판이 거세졌고,구글 게임순위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테슬라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오너 리스크'가 제기되자 이달 말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머스크가 여전히 현직으로 남아있는 만큼,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머스크의 기업을 지원하는 건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무역 협상에서 유일한 고려 사항은 '무엇이 미국인에게 가장 좋을지'이며,여기엔 국내외에서 성공하는 미국 기업이 포함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이해 충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 통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만큼,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일환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반 슈바르츠트라우버 미국혁신재단 선임 연구원은 "머스크가 스페이스X CEO가 아니었다면 미국 기업의 국제 시장 접근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데 대부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국가가 우리 기업에 규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시장 접근권을 얻는 건 중국 기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스타링크는 전 세계 원격 지역의 인터넷 연결 확보에 있어서 혁신적인 역할을 한 미국산 제품"이라며 "애국적인 미국인이라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성공을 원하며,특히 중국 경쟁사보다 우월한 성과를 내는 경우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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