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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낙찰 예정자,들러리사업자·투찰 가격합의 과징금 12억 잠정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2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잠정부과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개 방음방진재,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이하 방음방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20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하이텍이엔지,한국방진방음,유니슨엔지니어링,운테크,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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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합의 대상이 된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배관 연결,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그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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