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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마지막 서명만 남겨두고 있던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돌연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우리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측의 이의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어떻게 되는 건지,칼리 토토 주소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최종 사인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주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 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로 날아가던 중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26조원 규모,16년 만의 원전 수출로 기대를 모았지만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발단은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줬다는 주장인데,체코 지방법원이 일단 따져보겠다며,계약을 중단시킨 겁니다.
EDF는 지난달 체코 경쟁당국(UOHS)에 마찬가지로 한수원 수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나선 걸로 파악됩니다.
발주처인 체코전력(CEZ)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지방법원에 항고하는 한편,일정을 지연시킨 EDF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슬라프 크리시/체코전력(CEZ) 대변인 : 미래에 체코 시민들에게 충분한 전기를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익입니다.그 밖에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종 계약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단은 못 하지만,로또 2+보너스체코 정부도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법적 검토가 남은 데다,오는 10월 치러지는 체코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경우 계약은 수개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우선 최종 계약 중단과 별개로 체코 총리와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단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CT24]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고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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