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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광주 마작 동호회전년(1만4630명) 대비 16.8%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4만265명(2021년)→1만8491명(2022년)→1만4630명(2023년)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바뀌었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에도 건보 급여를 받은 사례였다.이 같은 유형으로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011명에 달했다.건수는 4만4943건,액수는 25억6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해 적발된 인원은 41명이었다.이들의 부정청구 건수는 845건,액수는 4700만원으로 파악됐다.급여 정지 기간에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건수는 121건,액수는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가 1만2033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미국 679명,베트남 605명 순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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