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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례적 속도…수만쪽 사건 기록 검토 가능했나
예민한 사건에 '튀는 행보'로 논란 가열
대법관 사이 우려도…"유례 없이 짧은 기간"
'표현의 자유' 오락가락?…과거 전합 선고마저 뒤집어
초고속 심리는 전례를 찾기 어려웠고,1·2심이 극명하게 엇갈렸음에도 최고 법원의 숙고와 신중함을 보여주진 못했다.대법관 사이에선 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까지 나왔다.여기에 더해 '표현의 자유' 판단의 일관성 부족까지 보여주며 사법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 이례적 속도…수만쪽 사건 기록 검토 가능했나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논란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 속도를 이례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시작됐다.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약 3주간 가배당 상태로 검찰의 상고이유서,이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다.이후 지난달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졌는데,조 대법원장은 사건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사흘 만에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전합 회부 9일 만에 선고한 것이다.
이 후보 사건 기록은 6만~7만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당장 민주당 측에서는 수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짧은 기간에 모든 대법관들이 살피기는 불가능하다며 '졸속' 심리란 비판이 나왔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며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일체가 돼서 기록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특히 소부에 사건을 배당한 당일 전합에 회부해 첫 기일을 열고 이틀 뒤 두 번째 다시 기일을 여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원심의 판단을 뒤집는 파기환송의 경우 서류와 영상 등 가능한 많은 자료를 대법관들이 직접 검토하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방대한 사건 자료의 복사와 배부,웹 사이트 소개 글검토만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민한 사건에 '튀는 행보'로 논란 가열…대법관 사이 '속도' 우려도 
하지만 동시에 대법원이 유력 후보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 재판'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은 깨져버린 셈이다.
아울러 전합 기일이 통상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흘에 두 차례 기일을 연 것은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공직선거법 270조에는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6월 25일 전에만 선고하면 원칙을 지킬 수 있었지만 절반도 안 된 36일 만에 선고했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법원 실무상 여러 이유로 사실상 준수되지도 않았다.유독 이번 사건에 원칙이 강력하게 적용된 셈이다.논란이 있는 사건에 자연스럽지 않은 행보로 논란을 더 키운 모양새다.
무엇보다 대법원 선고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등을 감안할 때 대법관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선고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에서 최고 법원의 숙고와 신중함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었다.졸속 심리에 대한 우려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나왔다.5명의 대법관(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은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지만,대법관 2명(이흥구·오경미)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 오락가락 대법?…과거 전합 선고마저 뒤집어 
대법원 전합은 이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2020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 토론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답을 한 것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작년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행위'가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이 사건에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판례를 인용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은 사법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대법원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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