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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내란 혐의 세번째 공판…법원 "종합적인 상황 고려해 결정"
1·2차 때는 비공개 출입…尹,k리그 중계 토토포토라인에서 별도 입장 밝힐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출입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된다.법원은 특혜 논란을 빚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지상으로 이동해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입 방식 변경에 대해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mt 게임모음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이동해 출입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당시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비공개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며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일각에선 전례 없는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법원에 영장심사나 재판을 위해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이동을 허용한 전례가 없어서다.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경호 상황을 고려해 법정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임의로 설치해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번째 재판을 연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나와야 한다.
재판부가 지난달 21일 두번째 공판 당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9일 오후 8시부터 재판이 예정된 12일 밤 12시까지 공용차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 당사자,바카라 뜻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법원은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오공 슬롯슬롯보증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