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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전략수정…공수처 고발도 보류
14일 청문회는 그대로…당내선 "曺 책임 물어야" 목소리도 공판 연기 환영 팻말에 이재명 후보 '맞습니다' 
(전주=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아트모스 토토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2025.5.7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서울고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뒤로 연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강경론으로 기우는 듯했던 민주당의 대응 전략 역시 궤도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
파기환송심 연기로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에 따라,대법관 탄핵 등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론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카드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모습이다.
실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당장 추진하지 않되 언제든 책임 추궁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압박카드'로 남겨놓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보류됐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허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 등 10인을 직권남용,부정선거운동,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었으나,공판 연기 소식이 전해진 뒤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로 진행하던 기자회견도 파기환송심 연기에 따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 등도 예정돼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재미있는 사이트탄핵 추진 등은 흐름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포함한 강경대응 모드를 철회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14일에 진행하기로 하고,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고,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처리하려 시도하는 등 관련 입법에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도 조 대법관의 사퇴를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 소속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파기환송심 연기는 사필귀정"이라며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 시민의 승리"라며 "그러나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당장 물러나야 한다.물러나지 않으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적었다.
이 후보 역시 대법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전북 전주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하지만,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혁신당은 "사법 내란 사태의 주범,조 대법원장을 법대가 아닌 피고인 석에 세우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파기환송심을 연기했다고 끝이 아니다.대선 개입의 민낯을 드러낸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내란 카르텔은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