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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근로소득세 감세론'이 부각되고 있다.선거철마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감세'를 약속하는 행태는 새삼스럽지 않지만,뚜렷한 재원 대책 또는 전반적인 세제개편 없이 감세 혜택만 부각하는 흐름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헛공약'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주요 대선후보들의 세제 공약은 주로 근로소득세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으로 감세 기조를 고수하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근로소득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소득세 감세공약은 이번 대선의 공통 분모로 떠오른 양상이다.
특히 물가상승률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0일 직장인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월급이 명목상으로 오르긴 하는데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안 그래도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명목상 임금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오르고,그러면 세율이 올라서 실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세율 조정 없이도 물가상승으로 매년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과표구간이 자동 상향되고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인플레 증세'를 지적한 것이다.이는 당국으로서는 납세자들의 반발을 사지 않는 '거위털 뽑기식' 증세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직장인들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이어지고 있다.세율이나 과표 같은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감세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이는 법안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측에서도 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고,직장인 성과급의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그간 근로소득세 부담이 부지불식간 급증한 추세를 고려할 때,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
문제는 세수 공백이다.
세율·과표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에서도 직접 영향을 받는 법인세와 달리,근로소득세는 감세·증세 조치가 곧바로 세수에 반영된다.
미·중 관세전쟁,구조적인 내수부진 등으로 법인세 실적이 쉽게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면 세수부족 위기를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블랙 잭 스플릿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30.0%)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9.5%)보다 낮았다.
일각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소득세 면제자 비율을 낮추는 작업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국세청에 따르면,2023년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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