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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간 음식·위생 등 보호의무 방기
법원 “부친 사망에 영향 줬다”대장암 수술 후 거동이 어려운 70대 부친에게 식사와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임한 4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용과같이 극 마작 공략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B씨에게 최소한의 음식조차 제공하지 않고,배변 주머니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방기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15년 전 대장암 수술로 인해 배변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었으며,유희왕 마작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조사 결과 B씨는 욕창과 화상,전신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방치돼 있었고,치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 있어 피고인의 방임이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재판부는 A씨가 당시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있었던 점을 일부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