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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동아일보·채널A 2025 교통안전 캠페인]
〈2〉 여전히 위험한 등하굣길
사고 스쿨존 6곳 전문가와 점검… 보행로 단절,불법 주차 차량 빼곡
차도로 걷는 아이 치일 뻔하기도… 스쿨존 사고 1년 중 5월 가장 많아
최근 3년 어린이 보행 사고 183건… “보행로 확보-바닥 요철 도입 필요”
이날 동아일보는 임 연구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강남구,송파구 등 2023년 스쿨존 사고 발생 지점 6곳을 돌아봤다.그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 아이들 보호 시설이 부족하거나 불법 주정차,플랜카지노 먹튀속도위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매년 500여 명의 아이가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다.지난해는 556명으로 2023년(514명)보다 42명 늘었다‘위험한 등하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두 번째 주제로 스쿨존 안전 실태를 다뤘다.매년 2000명이 넘게 교통사고로 숨지는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사고를 막을 운전자,시민의 준법정신,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절실하다.
● 스쿨존 사고,연중 5월에 가장 많아
본보와 임 연구원이 살펴본 서울 양천구 초교 인근 스쿨존은 곳곳에 구분된 보행자 통로가 없어 차와 어린이들이 서로 엉켜 다녔다.인근 한 지점에서는 2023년 7월 12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했다.초교 1,2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 도로를 뛰어가다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광경도 목격했다.
학교 앞 이면도로 곳곳의 불법 주차 차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다.불법 주정차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차와 부딪히기 십상이다.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2021년 10월부터 스쿨존 내 모든 형태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들은‘스쿨존 과속’문제도 지적했다.교통지도원 80대 송모 씨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매일 아이들이 차에 치일까봐 마음 졸인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각 학교 개학 시즌인 올해 3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8차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호 위반,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이 총 428건 적발됐다.이 중에는 음주 운전도 40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이 3월 서울과 대전 2곳의 스쿨존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때‘일시 정지’원칙을 지킨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다.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8.6%(105대 중 9대)만이 일시 정지했다.체구가 작고,도로에 뛰어들기 쉬운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7월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조항이 시행됐지만,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어린이 보행로 확보하고 바닥 요철 포장 늘려야”
스쿨존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5년으로,30년이 지났다.어린이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유치원 등 인근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2022년부터는‘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로 지정 범위를 넓혔다.다만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자율이다.그 때문에 일부 필수 안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보행로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임 연구원은 “보행로와 차도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좁은 이면도로라도 바닥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달리해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스쿨존에 바닥 요철 포장을 늘리면 운전자 입장에서 스쿨존을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고 속도 제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유럽 등 외국에는 스쿨존 근처에 주정차를 어렵게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영국,독일에서는 화분형 구조물 등의 장애물을 곳곳에 설치하거나 길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이고 학원,상가 밀집 지역을 운행할 때 보행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럽 등 선진국은 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부분 운전자의 편의보다 어린이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다.
스웨덴은 스쿨존보다 더 넓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홈존(Home zone)’을 운영하고 있다.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생활 반경을 특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근처 주택가,놀이터,토토결과 축구골목길 등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홈존으로 지정해 주행 속도 등을 통제한다.홈존 안에서는 차가 보행자에게 반드시 통행을 양보해야 하고 차의 주행 속도는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시속 약 7km)를 초과할 수 없다.
네덜란드는 이와 비슷한‘보너르프(Woonerf)’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보너르프는 네덜란드어로‘사람이 살고 있는 거리(Living street)’란 뜻이다.좁은 도심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보호한다는 취지로,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차가 크게 늘어 도심 보행자 사고가 늘자 도입한 제도다.보너르프로 정해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폭 전부를 사용해 걸어 다닐 수 있다.반면 운전자는 주변 보행자들의 통행 속도보다 느리게 차를 몰아야 한다.이 구역에는 바닥에 각종 요철과 장애물이 설치돼 있고,길도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형태로 뚫려 있다.차 속도를 자연스레 늦추고 불법 주정차가 어렵도록 유도한 것이다.1967년 네덜란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너르프 제도를 법제화했다.
영국도 최대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미만,총길이 600m 미만인 도로는 노면 포장,장애물 설치 등을 통해‘보행자 친화적’도로로 바꾸고 있다.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도로는 일시적으로 차량 출입을 막는‘스쿨 스트리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호주는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제한하는‘공존공간(Shared Zone)’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학교 주변 골목길 등까지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2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서울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총 1391건 중 75.8%(1055건)는 차로가 1,인형뽑기 게임2개인 좁은 도로에서 발생했다.반면 5차로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스쿨존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이에 보고서는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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