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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일부 장애인단체 선전전,탈시설 왜곡"
"이승만기념관,스포츠경기중계공과 5대 5로 전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을 두고 "서사원이 출범할 때 이용자 입장에서 설계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의원(민주·은평3)의 관련 질의에 "취임 이후 (서사원이) 다른 일반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훨씬 더 우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길 간곡히 부탁했다.무려 100차례 넘는 노사간 협상이 있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직 자체가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막바지까지 (서사원을) 폐원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진심을 담아 제안했는데 강성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을 비롯해 민간에서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서사원에서 어느 정도 커버만 해줬더라면 기관의 존재 의미가 굉장히 돋보였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늦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분들이 추후에 원하던 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들께 최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34명의 '타임오프 제도(근로시간 면제) 악용'에 따른 해고를 두고는 "2만명 가까운 거대조직의 규율이 바로 서려면 반드시 근로 윤리가 바로서야 된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공사 감사부서가 무려 6개월 가까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한분 한분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의원은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고 노조는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있다.한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즉각 확인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 테고,스포츠경기중계오 시장이 잘못 판단한 게 있다면 명백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왜곡하지 않고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성호 의원(국힘·서대문2)은 "용어 혼용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올바른 해석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의 포용이지,무조건적으로 시설 밖으로 자립하는 게 진정한 자립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매우 고집스럽고 편견에 가득한 방식만이 (탈시설의) 진리인 양 대사회 선전전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인식이 많이 왜곡됐다"며 "시는 균형잡힌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게 전혀 틀리진 않고 일리는 있다.경우에 따라 자립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다만 그걸 너무 극단화해서 '이 길만이 살길'이라는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전 질의에서는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은평4)의 "이승만기념관의 송현동 건립과 관련해 어떤 역사적 가치를 부여해 진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초대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공론화된 공과를 정확히 50대50 비율로 전시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현재 건립추진위원회에게서 이 장소(송현광장)가 최적지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일단 시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적지로 결정할 수 있어 여론 형성 과정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과 오 시장은 송현광장 조성 과정에서 공원녹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
오 시장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시내에서 수십개의 관광버스가 불법주차,이른바 임시주차를 해서 관광객을 실어나르고 있다.송현광장은 지하공간에 대형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그 정도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굴착식으로 할 수 없어 개착식으로 해야 했다.그런 사정 때문에 (나무를) 걷어낸 거지 수목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은 "(송현광장에) 고라니도 나왔고 생태계가 조성됐던 상태라 환경·생태평가 측면에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말씀주신 건 개발가치가 훨씬 더 상회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녹색정책이 도시에 녹심을 심는 게 아니라 자연에 허락을 받아 인공 구조물을 세워서 더불어 사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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