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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이상 3번 주문 때 1만원 할인
58개 지자체 공공배달앱 운영안해
정부 “예산 650억 들여 소비 진작”
국회예산처 “배달 외 할인 검토를”
정부가 소상공인 매출 신장과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 예산 65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3번 주문할 때 1만원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시행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외식 소비가 늘고 소상공인 매출 역시 오르리라 본다.공공배달앱 활성화 등도 기대한다.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없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보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지 않는 전국 기초지자체는 58곳이다.지역별로 부산 16곳,강원 13곳,경남 14곳,로투스 바카라 규칙전북 11곳,경북 4곳이다.
공공배달앱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외식업체가 있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2024년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업체 3169곳 중 배달앱 사용 업체는 31.7%에 불과했다.게다가 하루 평균 한건의 배달도 없다고 답한 업체가 65.1%에 달했다.
배달앱 사용 업체 중 공공배달앱 사용 비율은 19.2%에 그쳤다.부산 지역 한 소상공인은 “경기가 안 좋아 배달건수 자체가 줄었는데 지원 정책에서조차 소외돼 괜히 피해가 더 커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공공배달앱 대부분이‘민관협력형’인 점을 고려해 할인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예산정책처는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본질이 민간 시장참여자라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직·간접적 지원은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폭넓은 지원방안을 주문했다.음식점 방문 매출 비중,배달하지 않거나 배달 매출 비중이 낮은 외식업체 현황,외식업계 경영 여건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배달 외 할인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지속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배달을 운영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결제 금액 환급 등 사업 추진 방식의 다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도 “사업 추진·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 등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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