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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서 '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 개최
바이낸스,보호기금으로 고팍스 인수했는데 수리 지연
"과도한 혜택 요구 아냐…정부 그림자 규제 해결 필요"[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새 정부가 적극 나서 이른바‘고팍스 사태’로 인한 2000억원대 예치금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금융당국이 외국계라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을 들며 지난 2년여간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민간(바이낸스)에서 해결 의지가 있는 만큼 마지막 기회를 살려 선의의 투자자들 피해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에 뜻을 모았다.고팍스는 앞서‘고파이’라는 예치서비스를 운용했지만 지난 2022년 FTX 파산 여파로 위탁사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지급 불능에 빠지면서 고객 자산을 상환하지 못했다.고팍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미지급 피해 금액은 2023년말 약 62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79억원으로 증가했다.여기에 고팍스의 기업운용 자금 부채,예치금 이자 등을 감안하면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그사이 투자자들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한 투자자는 이날 “고팍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거래소이고,은행예금과 비슷한 수준인 연 5% 보장 상품인 예치 상품에 가입했는데 이후 전재산을 잃었다”며 “바이낸스가 보호기금으로 고팍스를 인수했는데도 금융당국서 인수 수리를 지연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잘못된 행정은 새정부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미수리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이언호 법무법인 한영 대표 변호사는 “고팍스가 총 세 차례 임원 변경을 신고했는데 FIU가 수리 불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며 “FIU가 비공식적으로 고팍스에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불수리 사유가 아니며,미수리가 계속되며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도 피해자 구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스티브영김 바이낸스 이사는 “그동안 피해액이 더 커졌지만 바이낸스 경영진과 창업주는 아직도 피해자 회복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며 “바이낸스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려고 하니 새정부서도 아픔들을 살펴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고팍스 사태에는 정부실책도 일부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적극 논의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고팍스 사태에는 젊은 분들이 대다수이고,1억 이하 소액 투자자가 90%에 이른다”며 “과도한 혜택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정부의 그림자 규제에 따른 정부 실책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젊은 서민들에 대한 사회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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