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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회 걸쳐 98억 환전한 2명 벌금 5000만원씩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해외 환전 의뢰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국내 거래소로 이체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등 약 98억 원의 환전에 가담한 2명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와 B 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호주 달러를 받아 자신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국내에 있는 B 씨의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한 뒤 '김치 프리미엄'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등 1284회에 걸쳐 약 98억 원을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인 A 씨와 B 씨는 2016년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기 위해 함께 출국해 1년간 생활했다.이후 A 씨는 현지에 남아 컴퓨터 수리 및 청소업체를 운영했고,B 씨는 귀국했다.
당시 이들은 해외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 국내 시장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호주에 거주하면서 호주 달러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해당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
A 씨는 다수의 환전 의뢰인을 만나 현금으로 호주 달러를 수령하거나 자신의 명의 호주 은행 계좌 및 거래소 지갑으로 호주 달러나 암호화폐를 이체받은 뒤 국내의 B 씨에게 이체할 환전액을 알려주고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원화를 이체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자금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 및 횟수와 환전 금액 규모가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 원,카지노 모바일게임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었다.
그러자 A·B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암호 화폐 의 경제적 영향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무료 포커 앱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아 범행 자체로 얻은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파워볼 베픽 더블유사이트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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