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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흉기 미리 준비,도박 국대계획적 범행…엄벌해야" 징역 20년
"원심 형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져"…검사·피고인 항소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술에서 깨고 오라"며 자신을 돌려보낸 무속인을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 4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무속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집에 있던 과도와 통장을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점집에는 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술에 취한 채로 B 씨의 점집을 찾아갔다.
이후 A 씨는 현장에 흉기를 둔 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로 도주했다.경찰은 A 씨 얼굴에 문신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추적 약 3시간 만에 미아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만,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한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 전력과 현재 반성하는 점을 볼 때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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