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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에 북한 지폐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조사종결됐지만,침 맞고 더 아픈북한 사람과 접촉해 북한 물품을 함부로 국내에 들여오다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당근마켓에 "북한 지폐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진 5천 원·2천 원짜리 구권 지폐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이번 중국공항에서 실제 북한사람과 교환한 지폐"라고 물품을 설명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만5천 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해당 게시글을 올린 판매자를 조사했습니다.
판매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중국에서 기념품으로 사서 준 것"이라며 "실제로 북한사람과 만난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공 용이점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사람과 접촉해 지폐와 물품을 함부로 들여오다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 기념품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사람과 접촉해 북한 지폐를 비롯해 물품 등을 국내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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