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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부모급여 수급자 2000명 대상 설문…"13세까지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엔 도움되지만 출산 결정에는 큰 영향 못 미친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만 0~1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체감하는 적정 부모급여는 현행 수준보다 최대 3배 많은 월 15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2023년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으로 0세는 월 100만 원,1세는 50만 원이 매달 지원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는 △만 0세 월평균 152만 5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 7400원으로 조사됐다.
부모급여 만족도는 항목별로 온도차가 컸다.신청 편의성은 5점 만점에 4.07점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2.86점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급여가 양육비 부담 경감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됐지만,자녀 출산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실제로 부모급여의 영향력을 항목별로 보면 '양육비 부담 완화'는 4.03점,마작 펑 치'아동 성장·발달 지원'은 3.90점이었으나 '출산 결정' 영향력은 2.86점에 머물렀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라는 질문에는 '지원금 확대'가 23.8%로 가장 많았다.이어 지급 방식 개선은 16.4%,동탄 카지노 호텔양육환경 개선은 12.2%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 7900원,룰렛 프로그램 다운만 1세의 경우 145만 93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보호자의 아동 양육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가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평균 13.49세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2년,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