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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카지노 톡 주소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 해석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뒤,래드브룩스 무료 베팅 클럽다음 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특정 인물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블랙잭 핸들커버이것,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한 걸 법으로 확실히 하는 것일 뿐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어제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건 기록만) 7만 쪽으로,포커패스 시드권읽으려면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한 사람이 8시간씩 읽어도 100일이 넘게 걸려요.'제2의 인혁당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법원을 압박하는 이 모습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삼권분립에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결과를 떠나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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