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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영국산 철강·자동차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히면서‘품목별 관세’협상에 물꼬가 터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그러나 미-영 합의문에는 중국 자본 배제 등 관세 인하에 대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으며,이번 합의는‘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한국은 대미 철강과 자동차 수출이 영국에 견줘 약 16배 많은 터라 품목별 관세 인하가 훨씬 어려우며,미국 쪽이 더 많은 전제 조건을 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상 타결에서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철강·자동차 관세율 인하다.그간 미국이 관련 협상은 불가하다고 못 박아왔기 때문이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영 품목별 관세 인하는 미확정된 것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미 무역대표부(USTR)가 8일 공개한‘미-영 경제번영협정(EPD) 합의문’을 보면,철강 관세 인하 폭과 시기가 적혀 있지 않다.영국산 철강은 25% 관세가 철폐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과 다른 것이다.합의문에는‘영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의 공급망 보안과 생산 시설의 소유권 특성에 대한 미국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충족 시 최혜국 대우 요율로 할당량을 구성”이라고 전제 조건만 명시돼 있다.
외신들은 이 조건을‘브리티시 스틸’문제로 해석한다.미 블룸버그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징예그룹의 브리티시 스틸 소유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2020년 브리티시 스틸을 인수한 중국 징예그룹은 지난 3월 용광로 폐쇄를 결정했고,영국 의회는 지난달 긴급 법안을 통과시켜 폐쇄를 겨우 막은 바 있다.이후 영국 정부는 브리티시 스틸 인수를 통한 국유화 등의 방안을 징예그룹과 논의하고 있다.인수 비용은 약 10조원이 거론된다.
미국이 브리티시 스틸을 관세 인하 조건으로 내건 배경엔 중국과의 철강 패권 싸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미국은 중국 자본이 투입된 회사에서 만든 철강이 자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동시에 영국 내 용광로 폐쇄로 유럽의 중국산 철강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 인하도 확정적이지 않다.합의문은 “영국산 자동차에 10% 관세율로 10만대의 수입 할당량을 설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합의문은 맨 첫 장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영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미-영 무역 협정은 추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영국 사례를 볼 때 한국의 품목별 관세 인하는 더욱 어려운 과정을 거칠 공산이 높다.한국은 영국에 견줘 대미 철강 수출은 약 16배(지난해 기준·한국 281만톤,영국 18만톤),자동차 수출도 약 16배(한국 143만대,젤리토토영국 9만대)다.미흡하지만 관세율 인하 가능성이 높은 영국과는 처지가 다르다는 뜻이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은 영국보다 대미 수출량이 많은 탓에 품목별 관세를 협상 의제로 올려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의제가 된다고 해도 미국이 여러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한국에도 중국 견제 동참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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