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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관 발주에 한미 법인 담합 가담…229회
업체 2곳·직원 12명 등 불구속 기소…첫 공조

[서울=뉴시스]검찰이 주한미군 시설 입찰담합 사건 관련자 12명과 관련 한·미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사진은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만난 한미 수사팀.(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2025.05.09.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주한미군 시설 입찰담합 사건 관련자 12명과 관련 한·미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공조 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조달 하도급용역 입찰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입찰 사례는 약 229회로,1750만 달러(약 225억원) 규모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수사 검토 요청을 받고 수사첩보를 중앙지검에 송부,지난해 11월 관련 업체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양국간 공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발주처인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와의 물품 조달계약에 따라 하도급 용역 입찰을 시행한 미국 민간 물류업체 법인이 하도급업체들 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에 따르면,온라인 경마 시행일2019년 1월부터 미국 육군공병대(USACE)에서 발주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용역에 대한 80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A업체와 K업체가 B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들러리 견적서를 투찰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국방조달본부(DLA)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입찰시행사 L법인을 통해 발주한 175억원 규모의 하도급영역 입찰에선 A업체 등 여러 업체가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L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일부는 A업체 등 하도급 업체들과 공모해 DLA가 발주한 입찰과 관련해 이들 업체로만 입찰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특히 L법인 한국사무소 책임자는 2022년 5월 DLA 발주 계약 중 A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견적금액을 조정했다.

낙찰이 예정된 A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할 업체들을 L법인에게 알려주고,폴아웃4 카지노L법인의 실무자는 이들 업체에 한정해 현장실사 실시해 최저가격을 제출한 A업체가 낙찰을 받는 식이었다.

이에 검찰은 A업체와 A업체 직원 등 하도급업체 직원 9명을,바카라 슬롯머신L법인과 한국사무소 직원 3명 등 업체 두 곳과 개인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한국 요르단 토토 중계입찰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 사건은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미국 측 요청으로 국내에서 수사를 개시한 최초의 사건이다.

검찰은 "총 11개 입찰참여업체들 간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평택·왜관·동두천 등)에서 수년간 만연히 반복된 총 229건의 하도급 용역 입찰담합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며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및 내용을 협의해 양 수사기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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