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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등 3개 지자체 표지석 예산 배정
공주시 “회원 자긍심과 사명의식 높일 수 있어”
전국 123개 지자체,새마을장학금 여전히 지급
권위주의 시절을 연상시키는‘바르게 살자’표지석 설치에 여전히 일부 지자체가 적잖은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향신문이 정부 보조금통합포털을 확인한 결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진행하는‘바르게살자’표지석 설치에 사업에 올해 3개 지자체가 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약 8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법정단체이다.전두환 정부의‘사회정화위원회’가 전신이며,민주화 이후인 1989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로 이름을 바꿨다.이 단체는 현재 전국 주요 도로변이나 등산로,여성이 맞고 있는데 시민들 방관마을 입구 등에 이 표지석을 설치하고 있다.정확한 갯수는 확인되지 않으나 전국적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지석 설치예산은 2023년 이후 2년간 배정되지 않았다가 올해 다시 배정되기 시작했다.올해 충남 공주시가 10개 읍면동 표지석 설치에 4500만원을 배정했고,중국 카타르 아시안게임 결과구례군과 김해시가 각각 1500만원,1000만원을 배정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공주시 관계자는 “회원들은 취약계층 장판 교체,리썰 컴퍼니 슬롯 늘리기태극기 나눠주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자긍심과 사명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표지석 설치는 시민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악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조직폭력배들이 팔뚝에 새긴‘차카게 살자’문신이 떠오른다”면서 “폐지해야 할 악습이 계속되는 건 정치인이나 단체장들이 이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지난 3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절반 가량인 123곳이 현재 새마을장학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유공자 장학생과 성적이 상위 50% 이상 혹은 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에게 주는 우등생 장학생 등이 있다.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이미 고교무상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의 등록금도 이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장학금은 무보수로 일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작된 지원이다.새마을지도자들은 급여는 받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도,재미있는 공짜게임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책은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소멸과 농촌 고령화 속에서 젊은 새마을지도자가 농촌에 남아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려면 이들의 사기를 높일 장학금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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