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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통상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확정판결까진 최소 3~4개월이 걸려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할 전망이다.하지만 6·3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가 자격 논란 등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대선 레이스에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1심과 2심 판단이 유무죄로 뒤집혔는데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본 1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