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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 기대감]②
내 집 마련 방식 다양화 측면 호평
정부와 지분 나눠 주택 소유하는 방식에 호불호 갈릴 수도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형‘지분형 모기지’가 주택 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인기를 끌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부터 내 집의 지분을 정부와 공유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지분형 모기지’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 매수자가 집을 함께 사고 그 권리를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말한다.향후 집을 매각할 때 시세차익도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그런데 집값이 내리면 주금공이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계 수장들과 함께한 특별 대담에서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아닌 지분 형식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문이 함께 투자해 자금조달에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지분형 모기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주금공의 최대 주주가 정부(59.8%)이고 2대 주주가 한국은행(36.3%)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주택의 지분을 나눠 갖는 셈이다.
예를 들어 A씨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 한다고 가정하면 주금공과 최대 40%인 4억원을 투자한다.나머지 6억원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이때 A씨는 이 6억원에 대해 기존 주담대와 동일한 비중(최대 70%)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약 1억8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10억원짜리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셈이다.기존 주담대 방식대로라면 A씨는 현금 3억원을 보유하고 최대 7억원의 대출을 받아야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토토 1000 마감그만큼 보유 자금이 적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다.A씨가 7억원을 대출받아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3월 주담대 평균 금리 4.17%)할 경우 매달 341만원가량을 갚아야 한다.그런데 지분형 모기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4억2000만원에 대한 원리금 204만원을 상환하면 된다.여기에 주금공 투자분에 대해 연 2% 수준의 사용료 66만원을 더하면 270만원으로 매달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지출 70만원가량 줄어든다.
그만큼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만약 A씨의 여유자금이 넉넉해 대출을 적게 받으면 그만큼 주담대 상환 부담이 적어지는 셈이다.이후 A씨가 집을 매도할 때 집값이 1억원이 올랐다면 지분에 따라 A씨가 60%인 6000만원,주금공이 4000만원의 차액을 나눠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도 대출뿐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두고 있는데,지분형 모기지 역시 그중 한 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누구나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집을 사야 하는 게 아니라,필요와 수요에 따라 방식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분 투자 기준이 관건…'토지임대부' 흥행 성공
핵심은 정부가 지분 투자하는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하는 점이다.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집값이 유지되거나 오를만한 곳으로 지역을 한정 지을 수 있다.또 초고가 주택을 살 때 지분형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10억원짜리 주택을 지분형 모기지로 살 수 있게 한다고 가정할 때 주택 매수자는 월 27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데,이 때 해당 가정의 월 소득이나 부채비율도 따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을 서울로 좁힌다면 지분형 모기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서울에서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모두 팔렸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분형 모기지도 서울 같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분양주택 유형이다.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1차 사전 예약은 총 500세대 모집에 약 2만명이 지원했다.최고 경쟁률(청년 특별공급) 118:1,섯다 토토사이트평균 경쟁률 40:1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은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부담이 적은 편이다.당시 고덕강일 3단지 전용면적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원,사설 바카라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원이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로 시세차익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직장 등의 문제로 서울에 집을 구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도 많다”며 “지분형 모기지 역시 토지임대부 주택만큼 인기를 끌 것 같다”고 했다.
완전한 내 집 소유 원한다면 "글쎄…"
해당 정책이 실효성을 보일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적은 비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2030 등 청년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두겠지만,카지노 에이전시 구인일각에서는 정부와 지분을 나누는 구조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며 “완전한 내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매수자들은 이 정책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분형 모기지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특히 지분형 모기지 수요는 서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아파트 평균 가격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2965만원,같은 기간 5대 광역시는 3억5459만원으로 집계됐다.고종완 원장은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서울과 비서울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평형(국평)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에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상한을 달리하는 등 세심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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