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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체제 전폭 지지…CMIM 재원 조달 IMF 타입 모델로 집중
회원국 간 팬데믹·재해시 신속 자금 지원할 'REF' 신설
(밀라노=뉴스1) 김도엽 기자 =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ASEAN+3)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고조에 따른 경제 분절화 등의 불확실성에 공감하며,슬롯 커터회원국 간 통화스와프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28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주요 의제를 미리 점검하고 한일중 간 경제·금융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ASEAN+3 회원국은 역내 경제가 올해 견조한 성장세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고조'에 따른 경제 분절화,글로벌 금융 여건 악화,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응해 회원국은 △재정정책 대응 여력 확보 △통화정책의 신중한 조정 △외부 충격 완충장치로서 환율 탄력성 유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회원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CMIM은 2400억 달러 규모의 역내 다자 간 통화스와프로 한·일·중 3개국과 ASEAN 10개국이 지난 2010년 체결한 바 있다.
회원국은 CMIM의 새로운 재원 조달구조로 논의 중인 납입자본 방식(PIC·Paid-In Capital)에 대해 향후 국제통화기금(IMF) 타입 모델에 집중하는 데 합의했다.당초 IMF 타입,에스퍼 홀덤 모바일유로안정화기금(ESM) 타입 등이 논의됐으나,IMF 타입 모델이 납입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이 감안됐다.
회원국은 PIC 전환 관련 TWG(Technical Working Group) 설립을 환영하고,납입자본금에 대한 외화보유액 인정 논의를 주도해 진전을 끌어낸 한국은행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 총재는 "그간 성과가 CMIM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회원국 간 구체적 모델 합의,IMF와의 추가 협의 진행 등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국은 또 팬데믹·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발생 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 신설하고,이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MIM 협정문 개정에도 합의했다.
현재 CMIM 체계에선 달러만 자유롭게 공여할 수 있으나 엔화·위안화까지 확대했으며,올해 모의훈련을 통해 신설된 RFF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끝으로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고,케이 슬롯 먹튀국제기구의 관련 정책 권고 역할을 촉구했다.다자 간 무역 체제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해외취업지원금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확실한 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내년 '제26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리나라 주재로,'제2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일본·필리핀 주재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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