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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는 아무런 경보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차이는 현행법상 입법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침해사고 경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사업자나 관계 기관에 한정된 조치로,국민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전달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조사처는 “해킹 사고 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해킹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재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보를 보낼 수 있다.그러나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재난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국민 경보의 대상과 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침해사고가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에게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더 나아가 통신사 해킹 사고를 방송통신재난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빠른 대응이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마르세유 룰렛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이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유출된 정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심 무상 교체,코리아 스피드 바카라추가 인증 서비스 제공,텍사스홀덤 게임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통신사에 요구했다.
끝으로 조사처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유출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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