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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범행 인정하고 반성…큰 인명피해 야기할 뻔"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화를 시도하려다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메이저 사이트 놀 검소 놀이터 벳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등 서류를 꺼내 바닥에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된 뒤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불법 구금","죄형법정주의에 죄가 안 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 1개소,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4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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