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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외교 소식통과 체코 외신 등에 따르면,체코의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현지 시각) 프랑스 원전 기업인 EDF가 경쟁사인 한수원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EDF는 지난 2일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이 수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지난달 EDF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체코의 경쟁 보호청에 낸 소송이 기각됐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날 법원이 예상을 깨고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계약 체결식에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국회 대표단은 체결식 참석을 위해 6~7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했다.체코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다.
대표단의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pc 카톡 룰렛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강인선 외교부 2차관,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박성민 의원(국민의힘),강승규 의원(국민의힘),박상웅 의원(국민의힘),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 방문단으로 동행한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계기로 인프라,첨단산업 등에서 양국이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총사업비 약 26조원(4000억 코루나)에 이른다.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원전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하고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를 합해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프랑스의 EDF와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해 7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정부는 이번 가처분 인용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수원도 발주처인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Ⅱ) 측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EDUⅡ 측은 EDF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는 EDF의 소송에 대한 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체결 서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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