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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헌법 및 법령상 국회 봉쇄,합동 체포조 편성 등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경찰과 군인 등에게 이를 지시한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0쪽 분량에 걸쳐 6개 기관(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별 혐의를 적시했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군 지휘부와 공모해 이들이 갖는 소속 부대 또는 기관,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