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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오늘(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고,이른바 주취 감경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이렇게 취했단 이유로 봐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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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 보시죠.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29일,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여성 직원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A 씨입니다.
A 씨는 이곳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직원이 제지하자 마트 안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뒤엔 "소주 두세 병을 마셨고,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남 '흉기 난동' 피의자/음성변조 : "하남 쪽으로 넘어온 기억은 전혀 없어요.그쪽에 대해선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목과 손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앞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거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남 '흉기 난동' 피해자 아들 : "일을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된다고 의사한테 들었어요.재활을 해 봐야 알지만 회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음주로 기억이 안 난다"는 가해자 진술이 인정될 경우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주취 감경'은 종종 감형의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음주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고,
아이폰 6 무료 슬롯 게임일면식 없던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은 감형을 노리고 다량의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습니다.
[김환섭/변호사 : "(주취 감경을) 특별 예외적 규정처럼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발생한 5대 강력 범죄 가운데 12%는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주취 감경 폐지' 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지만,
무료 슬롯 게임 위너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강현경 정준희/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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