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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전과,파워볼 게임결격사유는 아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공무원 채용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다만 채용 전 범죄 행위는 임용 결격사유는 아니라고도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미임용 처분을 받은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공무원 경력 공채 시험에 합격해 외교부 소속 9급 공무원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하지만 외교부는 A 씨의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자 국가공무원법 39조를 근거로 A 씨에게 자격상실과 미임용 처분을 내렸다.
이 규정은 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A 씨는 "외교부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과거 범죄는 모두 채용 후보자가 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미임용' 처분이 외교부의 재량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채용 후보자가 되기 전 발생한 범죄 행위는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를 임용하지 않은 외교부의 판단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며 "달리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격상실 사유인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 적용 시점은 "채용 후보자가 된 이후의 행위를 의미하고,그 이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의 범죄사실은 채용 후보자가 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행위로 범죄사실만을 근거로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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