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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신용불량자 된 피해자에 책임 전가" 징역 8년 선고

임대업 사기 현금갈취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정수기나 커피추출기 렌탈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이에 근거한 렌탈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겨 무려 51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맞고 고 점수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렌털채권 자산유동화 관련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은 B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2회에 걸쳐 가짜 렌탈채권을 넘기고,토토 전화 번호 인증양도 대금 5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의 구조는 우선 A씨가 고객들과 렌탈계약서를 작성,나라 맞추기 사이트계약서에 근거한 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면 B씨는 이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채권액 중 70%는 A씨에게 주고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B씨가 챙기는 것으로 짜여 있었다.

A씨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자 계약서를 위조,카지노 출입제한허위 계약에 근거한 채권을 B씨에게 양도해 양도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8월께 중국산 커피추출기 제품을 수입해 가정에 렌탈하려 하는데 수입대금이 부족하다며 B씨로부터 2억원을 뜯기도 했다.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거래명세를 10배 부풀려 경찰에 거짓 소명하기까지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와 짜고 저지른 것이라거나,B씨가 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기간,횟수,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회사를 더는 운영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피해자는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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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게임즈 베타,●법무부 “형사 주권 차원서 송환”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도 “권씨가 형량을 낮추려면 국내 피해자들과 피해 보상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피해자 입장에선 권 대표가 한국에 먼저 송환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