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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 사건 검찰 공소장]
"다혜씨 부부 결혼 직후 직장 없이 육아"
"게임사 퇴직에 사회활동 文 직접 관리"
檢 다혜씨 부부 경제사정 뇌물 배경 판단
文 "사위 취업·태국 이주 보고 안 받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정다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이스타항공 측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한 배경 중 하나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능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다혜씨 부부가 결혼 직후 무직 상태로 아들을 키우며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 상황 등을 뇌물 수수의 동기로 판단했다.
9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다혜씨 부부의 궁핍한 경제 사정이 자세히 담겼다.다혜씨는 2010년 4월 서모씨와 결혼하면서 퇴사해 고정적인 직업이 없었고,골드 윙 카지노 머니 상서씨는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준비를 시작하면서 다니던 증권사를 퇴사했다.결국 다혜씨 부부는 2013년 6월쯤 자산이 모두 소진돼 양가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씨 부부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진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이후 한 빌라로 이사할 때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이후 서씨가 중소게임회사 '토리게임즈'에 취업한 것도 문 전 대통령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검찰은 "서씨가 로스쿨 입시를 계속 실패하고 부부관계마저 악화되자,문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부탁해 서씨를 '토리게임즈'에 취업하게 해 소득을 창출해 줬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2018년 초 다혜씨 부부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당시 서씨 모친으로부터 매달 400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복지로모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지원을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의 이름을 딴 '토리게임즈'에 서씨가 다닌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결국 논란을 피해 서씨는 2018년 2월 이 회사를 퇴사했다.검찰은 "2018년 1월 말쯤 (부부의) 예금 잔고가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자산을 소진했다"며 "(이 무렵부터)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은 다혜씨와 서씨의 향후 사회활동 및 소득활동 등을 직접 관리하기에 이르렀다"고 봤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 건 이런 상황이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급여를 통한 뇌물수수 혐의'의 동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은 서씨 퇴사 무렵 그와 면담을 진행했고,2개월 뒤인 2018년 4월부터 서씨 취업 및 가족의 태국 이주가 추진됐다.검찰은 다혜씨 부부의 경제 사정 및 그들의 직업 활동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이스타항공을 소유한 이 전 의원과의 부당거래가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토토 먹튀 사이트 조회 슬롯검증사이트주거비 등 2억1,787만여 원을 뇌물수수액으로 판단했다.서씨가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태국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근거였다.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 운항 관련 정부보증 및 북한 취항 사업 추진(2018년 3월) △향후 정치활동의 협조와 지원 등과 관련해 건넨 뇌물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씨가 받은 급여는 노동에 대한 대가였고,스포츠 토토 도박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도 아니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이어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라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