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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5%로 현재까지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1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와 중국 등 총 19개 국가가 비교 대상이다.
19개 국가 중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국가는 한국,미국(―0.07%),헝가리(―0.15%) 등 3개 국가로 이 중 한국이 가장 크게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은 물론 미국발 관세 전쟁의 최우선 타깃인 중국(1.2%)과도 차이가 커진 것이다.독일(0.21%),프랑스(0.13%) 등 유럽 선진국이나 인도네시아(1.12%),멕시코(0.2%) 등 신흥개발국보다도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적 혼란-산불에 성장 뒷걸음질… 美관세 본격 반영땐 수출마저 타격
성장률 전망 평균 한달새 0.6%P↓… “저성장 장기화 우려,경마 우천 취소새 동력 찾아야”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1∼3월) 주요 19개국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혼란은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겪고 있지만 한국은 내수 부진에 정치적 혼란,산불 확산 영향이 복잡해 성장이 뒷걸음친 것이다.2분기(4∼6월)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수출마저 타격이 커지면 0%대 중반 성장률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0.07%)은 물론 미국발 관세 전쟁의 최우선 타깃인 중국(1.2%)과도 성장률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독일(0.21%),프랑스(0.13%) 등 유럽 선진국이나 인도네시아(1.12%),멕시코(0.2%) 등 신흥개발국보다도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아직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일본은 올해 1분기 ―0.1%로 역(逆)성장이 예상된다.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더 뒷걸음친 것은 국내외 악재가 오롯이 겹친 영향이다.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 탓에 투자,소비 수요가 위축됐다.여기에 대형 산불이 전국을 덮쳤고,일부 건설 현장에선 공사 차질이 생겼다.특히 지난해 내수가 부진할 때 버텨줬던 수출도 뒷걸음질을 쳤다.반도체 수출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이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작용한 영향이다.

3월 말까지 1.9%와 1.5%의 성장률을 전망했던 UBS와 노무라는 1%로 낮췄다.이 두 곳을 제외한 6개 투자은행은 올해 한국이 1% 미만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골드만삭스는 기존 1.5% 전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로 하향 조정했고,JP모건은 0.9%에서 0.5%로 낮춰 잡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대폭 내렸고,이달 수정 전망을 내놓을 예정인 한국은행도 2월에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1.5%)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1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2월 전망치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저성장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한국은 네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 혹은 0.1% 성장에 그쳤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안보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만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선점한 효과로 성장세를 유지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대만 정부는 최근 1분기 깜짝 성장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4%에서 3.6% 로 상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 국가 재정 여력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IMF는 이날 올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54.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치(54.3%)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IMF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 5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이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인구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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