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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중 가입해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나서 민주당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 전 대통령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다혜씨 부부의 사회활동과 소득활동 등을 직접 관리한 이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1월쯤 다혜씨가 정의당에 가입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그가 민주당과 정의당 등 복수 정당에 중복 가입한 사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다혜씨에게 민주당 탈당 절차를 안내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다혜씨의 민주당 가입 여부는 압수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복수 정당 가입은 위법이다.다만 이번 사건과 무관하고 공소 시효도 지난 것 같아 기소는 안 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게 되자 전 사위 서모씨의 각종 취업과 딸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서씨가 로스쿨 입시에서 계속 실패하고 부부 관계마저 악화되자 2016년 2월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부탁해 서씨를‘토리게임즈’에 취업하게 했다”고 적었다.
다만 부부는 세후 260만원 월급으로는 월 평균 600만원 이상의 가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서씨의 모친으로부터 월 4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씨 모친도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고,다혜씨 부부가 2018년 1월 말쯤 예금 잔고 합계가 2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자산을 소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하도록 도왔고,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과 집세 등 합계 2억1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 6월 서씨의 태국 지사 취업 사실 및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이러한‘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 가족에게 특혜를 준 이 전 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카지노 손은서 정체공범으로 입건된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이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수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염치가 있다면 국민께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는커녕 사법부와 검찰에 탄핵·고발로 협박하는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국민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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