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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잇따르는가 하면,'6만 페이지 이틀 열람'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잇따르는가 하면,'6만 페이지 이틀 열람'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8일 현재까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등의 제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게시글이 3만 건이 넘게 접수됐다.
민원인들은 해당 청구에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이는 매우 이례적이며,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열람자,일시,열람 문서 범위,페이지 수 등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와 집행관 송달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개를 거부할 경우,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라고 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는 지난 3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합 회부 후 단 9일 만에,6만 쪽이 넘는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는 전제 아래,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나?"라며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서둘렀으며,누군가의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 기록 접근 방식,열람 소요 시간,열람 방법 및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한 논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등 많은 국민들의 의문점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부실 심리가 아닌,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정치 판결,사법 농단이자 선거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열람 시간 등을 전면 공개 △전합 회부 과정,회의록,참여 여부,합의 형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 △헌법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 정치 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할 것 등을 촉구했다.
12인의 대법관이 48시간 만에 소송 기록 6만 페이지를 검토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해당 분량을 읽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하는 글을 올리며 대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에 'A4 용지 기준으로 6만 페이지를 읽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누리꾼은 "평균적인 성인의 독서 속도를 고려하면,바카라 잘하는법일반적인 문서나 책을 읽는 경우 분당 약 200~300단어를 읽는다고 합니다.A4 한 페이지에 약 500단어가 포함된다고 가정하면,한 페이지를 읽는 데 평균 2~3분이 걸립니다"라며 6만 페이지를 모두 읽으려면 최소 120,000분(약 2,무료 영국 슬롯 플레이000시간),최대 180,000분(약 3,000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만약 하루에 8시간씩 집중해서 읽는다고 가정하면,약 250~375일이 걸리는 셈이죠!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네요"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챗GPT에 6만 장 소송 기록 몇 시간 걸리냐고 물었는데"라며 "1분에 한 페이지를 읽는다면 1000시간,2분에 한 페이지를 읽는다면 200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챗GPT까지 동원한 누리꾼들의 분석이 나오는 것은 6만 쪽이 그만큼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지만,여전히 의구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대법관 속독 체험해 보기' 사이트까지 등장했다."이것은 샘플 텍스트입니다"라는 문장으로 6만 쪽 분량의 글을 48시간 안에 검토하려면 얼마나 빠르게 읽어 내려가야 하는지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한 누리꾼은 해당 사이트를 공유하며 "48시간에 6만 페이지 읽는 대법관의 동체 시력을 체험해 보자.동체 시력 테스팅하는 게임의 이름을 대법관이라고 지어도 괜찮을 듯"이라고 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단순히 빨리 읽는 거라면 가끔 속독 능력자들 있으니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도,법리 판단까지 해야 한다면 '희대의 X소리'에 불과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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