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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왕 노릇" 이재명 작심비판…기재부 쪼개려는 野
나랏돈 쥐고 금융·정책 총괄하는 부처 중의 '갑' 기재부
기재부 공무원들 "결국 예산권 가진 '총괄부처' 필요할 수밖에 없어" 쓴소리
전문가들 "기재부 개편,'재정 투명성·기획 능력 강화에 초점 맞춰야" 연합뉴스 
대통령 후보 중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기획재정부를 쪼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야권의 구상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주목된다.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 후보의 발언 이후 야권에서는 기재부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터다.
이 후보의 주장이 허언은 아닌 것이,기재부는 중앙정부 부처 중 실세 중의 실세,부처들의 '갑'으로 꼽힌다.세종 관가의 다른 부처 공무원과 만나보면 '기재부 갑질이 하루이틀이냐'는 하소연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재부가 독점한 예산편성권에 있다.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지만,'곳간지기' 기재부의 허락부터 맡아야 정부 예산안에 사업 이름을 올릴 수 있다.어느 부처든 사업 기획부터 집행까지 기재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제실 권한도 빼놓을 수 없다.나랏돈이 흐르는 물길을 쥐고 있으니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것은 물론,경제정책 전반을 운영하고 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도 맡는다.이처럼 기재부가 여러 역할을 맡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데 대해 야권은 '이 나라가 기재부 공화국이냐'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야권의 기재부 개편 논의는 크게 두 갈래다.하나는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카지노 5화 고회장또 하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대신 금융위의 남은 조직과 금융감독원을 합치는 등 금융감독 기능을 정비하자는 안이다.
최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을,같은 당 허성무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안을 발의했다.큰 틀에서는 둘 다 기재부의 가장 큰 무기인 예산편성권을 떼놓자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일에는 국회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려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고,남은 감독 업무 등은 금융감독원 등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조국혁신당도 기재부를 예산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재무부 등 3개 부처로 쪼개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직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탄 동안 기재부 공무원들의 반응은 우려 반,카지노 결말 정팔심드렁 반이다.업무에 지장이 올까 걱정도 되고,야권이 기재부를 '적폐'로 몰아가는 분위기도 불편하기는 하지만,결국 도로 지금과 같은 기재부의 틀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얘기도 나온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할텐데,아이맥 램 슬롯 순서아무리 민주당이 제1당이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냐"며 "가뜩이나 한미통상협의로 할 일도 많은 마당에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직한데다 법 개정부터 조직 개편,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다음 기재부 수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을 낭비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볼 때야 기재부가 미울 수도 있겠지만,대통령이 되보면 기재부처럼 한손에 쥐고 예산과 정책을 한번에 짤 선수가 또 없다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과거에도 기재부를 쪼갰다가도 다시 합치기를 반복하고는 했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한데,예산권 없이 다른 부처를 지휘하라면 그쪽에서는 말을 듣겠느냐.결국 이름만 바꿀 뿐 힘 있는 총괄부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야권이 내세운 명분과 달리,대통령이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국민의힘 서지형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실을 두고 국가 예산을 직접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는 "어차피 그동안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기재부 관료들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예산을 정했는데,이제 와서 예산권을 따로 분리해봤자 별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여야의 주장과 별개로,애초 기재부 공무원들도 대통령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예산편성 기능을 대통령실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도 "대통령이 국장급까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기재부라도 대통령 말 안 듣는 관료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며 "대통령이 인기에 영합해 재정을 풀려고 한다면 차라리 기재부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는 편이 더 편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기재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엉망으로 세수 추계해서 엄청난 재정 적자가 발생했지만,욕은 기재부로 향하고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다"며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두면,정부가 함부로 돈을 풀었다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책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기재부가 세입과 세출을 끼워맞출 수 있는데,재무부가 (예산 기능과) 떨어지면 독립적으로 세수 추계를 할 것"이라며 "국회도 1년 내내 상임위를 통해 예산 편성,결산 과전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며 다양한 층위에서 예산편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한양대학교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의 기능을 더 잘게 쪼개는 대신,무료 온라인 룰렛 휠 시뮬레이터정책 기획에 힘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세제와 금융은 따로 떼어내되,예산 부문의 경우 요즘 시대에 예산 집행은 청 차원으로 격하해 따로 떼도 된다"며 "대신 각 부처의 기획 기능을 합쳐 정부 정책 기획을 총괄하고,이를 토대로 예산을 기획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업 기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기재부가 다 했기 때문에 힘이 강했지만,이렇게 쪼개면 예산청은 단순 집행 업무만 하고,기획 기능은 정책 계획만 세우도록 해서 누구도 힘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의 기획 기능을 모아 국가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부처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