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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결과 새마을금고 불법행위 속속 드러나
건축주 새마을금고 관계자 상대 민·형사소송 진행 중 35억원대의 기성고대출 부정 실행한 익산의 해당 새마을금고.*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22년7월,제휴카지노35억원의 부정 기성고대출이 실행되면서 사기 피해자로 빚더미에 안게 됐던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그러면서 이 새마을금고의 해당 대출이 부정대출의 종합세트처럼 인식되고 있다.
12일 건축주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익산 A새마을금고의 사기성 대출실행에 대한 추가적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이러한 근거들이 재판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되는 중이라고 '뉴시스'에 전해왔다.
이 사건은 당시 공동투자자였던 건축주들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에 다가구주택을 건립고자 A새마을금고에서 건축물 공정률에 따라 시공사에 지급되도록 한 기성고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대출의 형식에 따라 자금지급을 대행한 새마을금고는 내규상 존재하지도 않는 선지급부터 시작해 전체 공정률 28.2%인 시점에 총 5회의 대출금 지급을 완료했고,자금을 받은 시공사는 동시에 공사 및 자재비 등의 대금지급을 중단한 채 사실상 폐업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대출금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은 건축주 즉 대출주들은 새마을금고와 시공사를 고소했고,장기간의 수사과정을 거치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야 했다.심지어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의 경우까지 있었다.수사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은 건축주들이 이중계약을 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출주들을 역고소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뉴시스'의 연속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커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가 시작됐다.그 결과 A새마을금고의 부정대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실시된 감사결과서에는 ▲한도대출(기성고) 임의출금 ▲기성고 대출 취급 부적정 ▲통장,인감 등 임의보관제한 ▲현금지급시 유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임원이해상충행위 발생(특정인 특혜대출)등이 적시됐다.
'새마을금고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법'을 비롯해 그에 따른 규정과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배임'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그 결과 당시 이사장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해임)',시크릿 바카라업무당담자 3명에게는 최고수위 징계인 '징계면직(파면)'이 통보됐다.
건축주들에 따르면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도 이 대출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었는 지를 알 수 있는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주인 건축주들의 통장을 보관하던 담당자는 이를 위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규정상 담당자가 대출주들의 통장을 보관하려면 이들로부터 인감 및 위임장을 받아 서류를 꾸미고,이를 지점장과 상무,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후 새마을금고 전산에 등록해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관련된 모든 과정이 무시됐다.
이 때문인지 규정 외 불법 선급금이 지급될 때에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됐고,기성금 지급 때마다 첨부돼 결재가 이뤄져야 할 여신추가신청서 역시 매번 누락된 채 대출이 실행됐다.이 여신추가신청서에는 감리검토서,공정률원가계산서,공사시방서,현장사진은 물론이고 자재비·인건비 내역서 등이 함께 첨부돼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실행근거가 없는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아울러 대출금 지급 과정에서 대출주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 지급과정 통보와 안내 등의 절차도 없었다.대출주들은 자신들의 대출금이 언제,어느 시기에,어떻게 시공사에 전달됐는 지도 알지 못한 '깜깜이 대출'을 받은 것과 같다.
또한 A새마을금고는 시공사와의 사전공모를 통해 시공사가 기성고대출의 자금을 이 대출의 목적사업인 송천동 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현장에 사용하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 외 선급금과 기성고대출금까지 지급을 강행했다.시공사의 대출자금 불법유용을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승인한 상황이다.이 내용은 중앙회 감사의 결과이며 비교적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시공사 이사이자 대표 아들의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A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5일 '제1회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에 의해 이사장이 바뀐 상태다.단 이 사건 대출실행 당시의 상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징계에 불복,노동위원회를 통해 현직에 복귀해 있다.그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상무에 대한 혐의가 여전히 있다고 보고 그의 면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상무는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아직은 상황을 파악 중" 이라고만 하고 있다.이후에는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 되지 않고 있다.해당 이사장 역시 수차례 새마을금고를 방문했어도 결국 만나지 못했다.
한편 A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축주 즉 대출주들이 제기한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행사 등 형사사건이 경찰을 거쳐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관련된 민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