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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강화·현장실명제·CEO 점검 유도 등 책임성 대폭 강화
지반침하도 '사회적 재난' 포함…고위험 지역 국토부 직접 조사 8일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2025.5.8/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설계 안전성 검토'를 민간공사로 확대한다.안전점검업도 신설해 등록·의무·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온카스쿨주요 공정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이 현장에 직접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CEO의 현장 방문을 유도해 사고 발생률을 절반가량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지반침하 사고의 경우,앞으로 사회적 재난 범주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며,국토교통부가 고위험 지역을 직접 조사하고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열고 스마트건설 활성화 및 추락사고 예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예방이다.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주체별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그동안 공공공사에 한해 실시하던 설계 안전성 검토를 모든 민간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설계와 시공,감리 각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안전성 검토를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기존에는 공공공사에서만 시행 중이던 것을 모든 공사로 확대해 처음부터 위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가인증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리 과정을 강화하고,mvp 카지노 먹튀제도도 개선해나간다.내년부터는 국가인증 감리인력을 현장에 파견한다.대신 서류 간소화 등 과도한 점검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설비에 유지보수용 지지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품셈은 가설구조 품 구분 및 상황별 할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사 CEO의 현장 방문도 독려한다.점검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기술형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CEO가 현장을 찾으면 기본적인 정리정돈부터 달라진다"며 "NATM 공법처럼 복잡한 공정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점검하면 사고 확률이 50%는 줄어든다"고 설했다.
현장책임자에 대한 실명제도 도입된다.추락 위험이 높은 공정에는 발주청,데이터 필요 없는 rpg 게임시공사,감리 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가 담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추락사고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국토부는 안전·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스마트 에어조끼나 지능형 CCTV 같은 안전 장비도 빌려준다.올해 지원 대상은 작년보다 41곳 늘어난 200개소로 확대된다.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도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국토부는 지반침하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고,이달부터 고위험 지역을 선별해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다음 달 중에는 '2차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지반탐사 전문장비(GPR)를 활용한 탐사도 올해에는 3200㎞에서 내년에는 4200㎞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 역시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활성화를 추진한다.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의 적정 대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활용될 수 있게 한다.실습도 병행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건설기계 자동화와 외벽 페인팅 및 무인순찰 로봇 등 로봇도 도입해 나간다.탈현장건설(OSC) 기반 사업도 육성해 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고소작업용 로봇 기술과 고강도 탄소저감 콘트리트 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내년엔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이 6월 경 통과되면,예산확보 후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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