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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와 관련한 법령 해설과 유의사항 등이 담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의료와 통신 등을 시작으로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령 해설과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이 실렸다.

또 전송 시 유의 사항이나 대리인을 통한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 여부 등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사이트나 개인정보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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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팰리스 응어리,반면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병역기피자의 증가 억지와 현역병의 박탈감 해소에만 치중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를 구성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