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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블록 체인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의대생 1만2000여명 대규모 유급 확정 발표
복귀율 34.4%…일부 의대생‘제적’확정도
교육부 “결원 편입학 충원·트리플링 대비할 것”
의대협 “오석환 차관,
토토 force김홍순 의대지원관 고발”
전국 40개 1만9000여명의 의대생 가운데 1만2000여명의 유급이 확정되면서 윤석열 정부의‘의대 교육 정상화’는 실패로 돌아갔다.사진은 서울 한 의과대학.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 40개 1만9000여명의 의대생 가운데 1만2000여명의 유급이 확정되면서 윤석열 정부의‘의대 교육 정상화’는 실패로 돌아갔다.교육부가‘의대 모집인원 동결’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썼음에도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의대생 단체는 “식물 정부와 협상하지 않겠다”며 교육부 의대 관련 당국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이 지난 7일 0시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가운데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42.6%)이라고 밝혔다.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로 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복귀 의사를 끝까지 밝히지 않은 의대생은 차의과대 약 30명·인제대 약 10명·을지대 5명으로 전해진다.
의대생 복귀율 34.4%…일부 대학선‘제적’학생 나오기도
이외에도 예과(1~2학년)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인원이 3027명(15.5%)이고 1학기를 등록하고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이들도 사실상 유급이 확정됐기에 1학기 유급 예정 대상자 인원은 1만2000여명에 달한다.이들을 제외하고 1학기 수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6708명(34.4%)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하여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자퇴와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으로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트리플링’에도 대비한다.교육부는 “트리플링에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분석하여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먼저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의대협 “오석환 교육부 차관·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공수처 고발”
한편 의대생을 대표하는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강요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협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알렸다.이들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학교에 제출한 적법한 휴학계를 부당하게 일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제적 처분하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타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휴학원”이라며 “군 입대를 앞둔 학우들 전원의 경우 군 휴학 전환 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음에도 일괄 반환당했다.그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졸업자 수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드라마 카지노 존제대로 교육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비판하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화답하며 차기 정부가 내놓을 구제책을 기대하고 있다.
의대협은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대선후보들을 차례로 언급하기도 했다.의대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한 것과 같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재검토돼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말처럼 학생들은 미래세대로서 지속가능한 체계로 한국 의료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말의 의지를 조만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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