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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한 발의에 반발
수원고검 차장검사,2024년 04월 29일 LA 다저스 토론토 블루제이스지난 3일 이프로스에 글 게재
“충격적이고 참담… 검사들,2024년 04월 29일 LA 다저스 토론토 블루제이스실체적 진실 밝혔을 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들 검사를 지휘한 검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제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7시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시절 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를 지휘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이고 말도 안되는 엉터리 구실들을 갖다 붙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탄핵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자신들을 수사하면 어떤 구실로도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신들에 대한 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고 차장검사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근무 당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관련‘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작년 9월 인사에서 유임한 뒤,2024년 04월 29일 LA 다저스 토론토 블루제이스수원지검으로부터‘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이송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그는 지난달 검찰 간부 인사에서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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