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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권남용,오는 12일 내란사건과 함께 재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9페이지를 추가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을 보면,검찰은 전체 120페이지 중 9페이지를 할애해 직권남용 혐의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육군 특수전사령부(육군),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국방부,겐팅하이랜드 카지노 시간정보사령부(정보사) 등으로 나눠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이들 6개 기관의 근무자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검찰이 공소사실로 밝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금지,불법 계엄 해제 의결 방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합동체포조 편성 등이 직권남용 행위로도 담겼다.
먼저 검찰은 경찰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해 “총 29개 경찰 기동대 대원 1963명 및 국회 경비대 경무계장 등 대원 85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수방사와 관련해서는 “소속 부대원들이 국회로 출동하게 해 국회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 밝혔다.
육군과 관련해서도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육군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거나,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여론조사 꽃,정당당사를 점거할 헌법 및 법령상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선관위의 독립성,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합동제포조 범행에 투입된 방첩사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등이 갖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해 방첩사 소속 군인에게 헌법 및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었다.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도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소속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정보사 소속 부대원들에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도록 한 명령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진행된다.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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