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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F2025]"김정은,카지노 8화 시간러 지원으로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제적 압박 안 느껴"
"한미 정부 소통이 중요…방위비 협상시 금액에만 초점 맞추지 마라"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현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에서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트럼프 2.0과 新한국:위기 극복 해법 찾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뉴스1 주최로 열렸다.2025.5.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최종일 선임기자 = 랜달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동아태차관보(현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소장)는 북핵은 "함께 살아가야 할 현실"이라며 "외교에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억제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대화와 협상,제재와 압박보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슈라이버 소장은 7일 '트럼프 2.0과 新한국: 위기극복 해법 찾기'를 주제로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뉴스1 미래포럼' 참석차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불러 국내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말한 것"이라고 봤다.
슈라이버 소장은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버린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난 30년간 "4자회담,pci 슬롯6자회담,고립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한 역사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확대회담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노동신문) 2019.3.1/뉴스1 
앞서 그는 뉴스1과의 사전인터뷰에서 북한의 전략적 역량 개선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2018년 북미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슈라이버 소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더 (협상에서의) 지렛대가 있다고 느낀다"며 북미 관계 재정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정책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그때와 달리 현재 "김정은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그때와 같은 수준의 경제적 압박과 제재를 느끼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북미 간 물밑 접촉 여부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편지를 보내려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더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정당이 달라도 소통이 잘 되면 협력도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제한된 논의를 하면 안 된다"며 대신 "한국이 전체적인 국방비를 얼마나 쓰는지,선박 건조와 MRO(유지·보수·운영) 분야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 한국도 부담을 공유한다는 것(버든 셰어링·burden sharing)을 강조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방어 의무를 공언하지 않으면서 제기된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대만을 지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노선으로 회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안보 지원,대만 유사에 대비하기 위한 억지 목적의 필리핀 및 일본과의 협력,대만군 훈련 등은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하고 그를 유엔 주재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백악관 내 트럼프 대통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충성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공화당의 전통적인 개입주의 매파 인사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는 "실제로 그것보다는 더 복잡하다"고 해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심각한 불화가 있었으면 유엔 대사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백악관 내의 노선 투쟁보다는 기밀 유출 논란을 불러일으킨 '시그널게이트'에 대한 문책으로 보는 시각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