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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민주당,법관 탄핵·특검·국정조사 불사 강경 대응
"법원 압박,피고인에게 불리…양형 영향 가능성"[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판사 탄핵 시 오히려 피고인에게 양형상 불리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최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되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대선 이후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관 탄핵은 물론 청문회,특검,국정조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고 비판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서울고법 재판장까지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자신의 상황을 간첩죄 혐의로 사형된 고(故) 조봉암 선생과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며 “거대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부정선거운동,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익현 변호사는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형법상 양형 판단 기준에는‘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되는데,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태도나 반성 여부,메이플 포켓 슬롯 뚫기법원에 대한 태도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재판부의 심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도 제시했다.김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 직후‘재판이 개판이다’라고 소리친 뒤 난동을 부리자 판사가 징역 1년을 3년으로 상향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물론 항소심에서 원래 형으로 돌아갔지만,이처럼 감정적인 대응은 사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를 압박하거나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뿐 아니라,피고인에게도 실형 또는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변호사는 또 “정당한 사유도 없이 판사를 탄핵하면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후보 자격 유지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면서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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