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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도 탄핵안 상정에 최상목 사퇴
미 관세전쟁·민생 경제 대응‘빨간불’
정책 리더십 분산 조율 기능 약화 전망
대미 관세 협의 차질 대외 신인도 흔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사상 초유의 경제 사령탑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대응에‘빨간불’이 켜졌다.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경제부총리의 빈자리로,각종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가동은 물론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 기능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5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전격 사임한 후 김범석 1차관이‘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최 부총리는 1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를 선언했던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였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1차관)은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건설경기 보강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 사령탑 공백으로 정책 조율 기능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최근 현안이 많던‘경제관계장관회의’(경장)부터 난관이다.경장은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조율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내놓는 창구다.경제부총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차관 주재로 회의가 열리더라도 정책 리더십이 분산돼 조율 기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각 부처 장관 사이에서 정책 조율 역할을 하며‘톱다운’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민생 경제 대응도 비상이다.1분기 마이너스 성장(-0.2%)이 현실화하고 체감물가 관리,내수 활성화 등 경제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컨트롤타워 부재는 실물경제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가동돼야 할‘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나‘대외경제현안간담회’도 차질이 예상된다.미국발 관세장벽,호주 파워볼 당첨자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창구였으나 당분간 정례적인 논의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외환 회의체인‘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F4 회의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주요 회의체로 자리매김했다.김범석 장관 대행이 지난 2일 첫 번째 일정으로‘F4 회의’에 참여했지만 기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투톱 리더십’의 연속성은 약화한 분위기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가동된 대미 협상 채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미국 관세 협의를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2+2’협의가 이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무를 주도한 최 부총리까지 사퇴해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번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및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서 예정됐던 한-일,한-인도 재무장관 회담도 불가피하게 무산됐다.
기재부는 6·3 대선 이후 새로운 수장을 맞이할 때까지 김범석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 당분간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일중 및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do casinos have coin pushers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서 예정됐던 한-일,한-인도 재무장관 회담도 불가피하게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