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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처장 "대법관님들의 심중 전혀 몰라"
한덕수 전 총리 사퇴 의혹 두곤 "금시초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원칙주의자 판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은 진보 판사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천 처장은 정 위원장이 "판사는 진보성향이다,카지노 꽁머니 카지노토끼보수성향이다를 떠나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고 하자 "진보판사가 따로 없고 보수판사가 따로 없고,스포츠 배팅법판사다"라고 했다.
이어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에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선거운동 한참 전에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저도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저는 대법관님들의 심중을 전혀 모른다.저희들은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한 전 총리가 미리 알고 사퇴하기로 한 것 아닌가"라며 "매우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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