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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겸직을 신청했다가 불허를 받자,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서울변회는 해당 회사가 운영 중인 법률문서 자동완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어긋나 겸직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불허 처분 사유가 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서울변호가 원고(A)에 대해 한 B주식회사 사원 겸직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B사는 2019년‘자동작성 서비스’를 내놓으며 등장한 리걸테크 회사다.B사는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내용증명,지급명령,카지노 돌발이벤트계약서,카 심바고소장,위임장,합의서 등 다양한 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원고 A씨는 2021년 서울변회에 사원 겸직허가를 신청했다.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영리 목적 회사의 사원,이사,사용인이 되고자 할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변회는 B사의 사업 내용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비변호사와 동업’에 해당해 겸직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변호사가 아닌 기업이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 어긋난다는 취지다.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먼저 처분 사유가 된 B사의‘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자동작성 서비스가 사실상 법률 문서의 양식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그대로’적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봐서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려면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의 파악,적용 법규 검토,호구형 카지노법적 추론 또는 법적 평가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야 한다”며 “서식집에 수록된 문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해 공란을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제공 문서의 종류가 다수라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이 금지할 수 있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프로그램이 검토·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에서 적합성 검토 및 수정 권고 프로세스가 이뤄진다면 단순한 법률 서식집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생성형AI’기술이 적용된다면 변호사법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용자가 텍스트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생성형 AI가 적용된 프로그램이 연관된 법률관계 문서를 선택·작성해 준다면‘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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