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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에 공동개최 제시…공론화 나서
의대·한의대 교육과정 비교 검토 등 쟁점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이재만 부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 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쟁점은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납 수은 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70% 이상 다루는 주장)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이다.
그동안 한의사들의 정책 제안이나 사업의 정당성과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 묻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대표적인 것이‘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 비교’다.앞서 한의학계에서는 전공의 파업으로 빠진 자리나 공보의 등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근거 중 하나가 한의사들이‘의과대학과 75% 유사한 과목’을 배워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한의대와 의대 간의 교육 내용 차이가 커질수록 한방에서 주장해 온 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그동안 한방과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한의사의 엑스레이 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한의계는 왜곡 해석해 한의사가 엑스선 의료기기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엑스레이 기기 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스포츠 토토 용어 히 츠벳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1·2심 모두 무죄였고,브랜드 토토 주소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또 의협은 한의사들이 리도카인,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 부위원장은 “한의사가 약침에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 선고 난 바 있다”며 “의과 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는 실태와 한의사의 불법적인 처방·조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방난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난임 치료에 대한 객관적 연구 선행과 투명한 자료 공개가 우선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의사 단체에서‘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권한’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치매특별등급 의사 소견서는 고도의 복합적 판단이 필요해 의사들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작성할 수 있다”며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해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은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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